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국방부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지 사흘째인 12일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항명을 불사하며 목숨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며 군 당국이 대대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로 사건을 은폐하고 2차 가해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지난 1개월 간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려고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 경찰이) 가해자가 협박을 가한 행위를 사과로 둔갑시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해자를 좋아해서 한 일이라는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법무실장 등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는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사건 발생 후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는데 이날 가해자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고, 역시 같은 날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가 군사경찰대대장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했다.

이어 공군본부 전담 수사관은 3월7일 20비행단 수사계장(준위)과의 통화에서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튿날 군사경찰대대장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전한 보고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됐다고 한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다.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측 입장을 반영한 채 사건 내용을 축소 기재한 3월8일 참고 보고서는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에게까지 보고됐다.

임 소장은 기자회견서 전 공군 법무실장을 향해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고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전 공군 법무실장이 9일 조사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국방부의 변명에 따르면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실효적 수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어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 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명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국방부 장관은 속수무책이다. 서욱 장관은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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