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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사 사망 ‘윗선’ 향하는 軍 수사…공군 법무실장 42일만에 입건

국방부 내부 수사 상황 공유 정황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지난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공군 수사 최고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내부 수사 상황을 그에게 전달해온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게도 14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향후 사건 은폐·축소 의혹 등을 놓고 윗선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해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일부 혐의사실을 확인, 13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사건이 공군으로부터 국방부로 이첩된 지 42일 만이다. 전 실장은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내부 수사 상황을 공유받아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은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중간수사 발표일인 지난 9일 전 실장을 비공개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지난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지만 전 실장의 미동의로 진행하지 못했던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전 실장의 혐의점이 포착됐다.

전 실장은 공군 군사경찰과 검찰을 지휘하는 공군 법무 최고 책임자로 사건 초기부터 부실 수사와 축소 보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군다나 국방부의 참고인 조사 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공군 법무실장은 공군참모총장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이기도 해 이성용 당시 총장에게 피해자 사망 전후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즉시 상부 보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중사가 사망한 채 발견된 지 3일이 지나서야 국방부 장관에게 성추행 피해 관련 사실이 보고된 과정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서는 공군 군사경찰단의 허위·축소보고 과정에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는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이번 사건 수사를 전담할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고 대령은 전 실장을 비롯한 공군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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