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손실보상예산 6000억원을 두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제한을 받는 곳이 96만 개에 달해 손실보상액이 업체당 월 20만원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6000억원은 올해 심사가 끝나 집행될 부분에 대한 소요만 넣은 것”이라며 “피해를 많이 본 분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손실보상액이 산정된 만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집행될 돈 6000억원만 넣다 보니 나누면 20만원이 되는 것”이라며 “6000억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심사가 (지속해서) 이뤄질 것이다.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안에 편성된 6천억원의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1인당 한 달에 20만원만 지급된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7∼9월 각 200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두고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고려하지 못한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맞다”며 4단계 거리두기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도권 소재 업체에 30% 추가 보상을 제안했다.

외식업계도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손실이 불가피해진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2일 호소문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외식 사업장은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7∼9월분 재원 6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추가재원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신속한 예산증액으로 엄중한 외식업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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