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과감히 날치기해줘야”

“전국민 20만원이나 80% 25만원이나 재정상 차이 없어…홍남기가 정치한다”
“180석, 논쟁심하지 않고 국민에 필요한 건 안하면 직무유기”

지난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히 강행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히려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나, 80%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나 무슨 재정상의 차이가 있나. 그 자체가 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의회는 총액이 증액되지 않으면 기재부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며 “180석 얘기를 자주 하는데, 논쟁이 심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것은 과감하게 날치기해 줘야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필요하고 국민이 맡긴 일 하는 데 반대한다고 안 하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단독처리가 가능한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것이고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논쟁 사안이 아닌 만큼 강행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는 “과감한 날치기는 제가 평소 주장하는 것”이라며 “표현을 좀 우아하게 해서, 강행처리라고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선 안보·외교·경제·방역·우주과학기술 등 성과를 언급하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부족한 게 없을 순 없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렇게 된 원인으로 관료집단을 꼬집었다. 그는 “조세 강화, 부담 강화, 금융 제한 등을 통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비실수요자들은 철저하게 부담을 늘려서 이익을 못 보는 방향으로 가면 수요가 확 줄어들지 않겠냐”며 “공급은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서 투기, 투자 자산화되지 않게 만들면 주택 문제는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재부, 국토교통부 같은 관료집단들이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온 국민이 대체로 요구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못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이재명 “홍남기, 정치 말고 행정하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채찍질
‘재난지원금 날치기’ 이재명 발언에 야권 공세 이틀째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