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 힘을 싣겠다고 15일 밝혔다. 협상 타결은 곧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어업용 면세유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 본부장은 이날 화상을 통해 개최된 WTO 통상장관회의 수산보조금 협상에 한국 대표로 참여해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협상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협상 타결은 회원국 전체의 의견이 모아진다는 뜻인만큼 다자무역주의 질서 회복에 힘이 실릴 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WTO 협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자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남는다. 지속가능한 어업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에 부여하는 혜택을 줄이자는 게 이번 협상의 핵심이다. 어업용 면세유 지급 제한이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선진국 지위인 한국의 경우 면세유 지급이 개도국보다 더 큰 폭으로 제한될 수 있다. 국내 어업인들이 반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아직 협상 단계라서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어업 면세유 지급 금지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상당국 관계자는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를 소집하면서 물어 온 것은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에 동의하냐’ 정도의 원론적인 질문이다.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미”라며 “각국 별 입장이 상이한 만큼 협상 타결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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