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박근혜 8·15 사면설에 “논의된 바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사 가능성과 관련해 22일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관련한 내부 논의가 전혀 없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사면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의 8·15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라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보적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보다. 그런 기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최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26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그러나 재계에선 가석방보다는 사면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반면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구금 상태만 풀려나는 것을 뜻한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거주지 제한과 해외 출국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

여권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띄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 들어가면 정치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로 법무부 지침상 60%(퍼센트)를 마치면 (석방)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사면권 행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삼성전자 등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알고 있다. 국민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은 질의응답에선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검토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비해 열린 입장을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는 “사실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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