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재용 사면은 적절치 않지만, 가석방은 공정해야”

“가석방은 은혜가 아니라 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는 반대하면서도 가석방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면은 특별한 혜택이다.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인정’ 아니겠냐. 그 점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굳이 (가석방) 대상에서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법적 대상이 됐다 해서 반드시 가석방되느냐는, 여러 심사를 해야 해서 심사에서 해당이 되면 석방될 수도 있고 해당이 안 되면 그 역시도 법 앞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일”이라며 “구체적 상황을 몰라서 현실적으로 석방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이 지사는 화상 기자간담회에서도 “나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는 건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며 “굳이 말하라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 가석방은 은혜가 아니고 제도다.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당신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이익 줄 필요 없이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 뜻을 존중해서 대통령께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 자꾸 문제 삼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정말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8·15 특사 가능성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에 대해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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