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임대차법 효과 있었다. 홍남기, 국민불안 달래려 매맞은 것”

[김부겸 국무총리 인터뷰]
“임대차법 부작용은 보완할 것”
“文정부 비판한다고 대안 나오나”
“대북 백신 지원 고려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및 백신 접종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수준과 백신 접종률 등에 따라 확산세가 달라진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예약,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한편 백신 국내생산도 속도를 내 ‘백신 허브’로의 도약을 꾀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행 1년을 맞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재계약율이 오르고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세입자 보호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전셋값 급등 같은 부작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년 반 넘게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정부 방역조치를 따르는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다.

“지금으로선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국민 백신접종에 속도를 내 하루빨리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다. 백신 도입 일부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지만, 즉각 모더나 측과 협의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백신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11월 집단면역 달성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구체적 계획이 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하기로 한 모더나 백신의 시제품이 9월쯤 나온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도 곧 출범시켜 이달에 K-글로벌 백신허브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6월부터 백악관, 청와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을 가동 중이고 몇 차례 미팅이 있었다. 현재 원부자재 수급 협력을 중점적으로 논의 중이고, 향후 연구개발 분야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도출되도록 챙겨나갈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없었던 2019년 매출과 비교해 보상액을 산출한다. 경제 자체가 다운(하락)되면서 발생한 손실은 일정부분 감내해 주셔야 한다. 법 시행 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형편이 나은 국민이 양해해주는 선에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보호법을 놓고 부작용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재계약율이 78%까지 올랐고, 거주기간이 종전 3.5년에서 5년까지 늘었다는 점에서 분명 세입자 보호 효과는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전세물량 공급이 잠겨 전세가격이 뛰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의 문제는 알고 있다. 금과옥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분이 생긴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줄이고 보완할지 고민하고 여당과도 상의할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도 문제로 제기됐다.

“임대사업자는 주로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의 부동산 열풍을 일으킨 아파트는 이들이 다루는 매물의 20% 정도도 안 된다. 이들이 부동산 상승의 주된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취득세 면제 등과 같은 과도한 혜택을 준 건 사실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실상을 좀 더 파악하고 조정안을 만들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대국민담화가 정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들어가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홍 부총리가 매를 맞더라도 공급이 계속되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담화가 마련된 것 같다. 정책을 비판만 해서 그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순 없다. 과거 같으면 사회주의자라고 비난받을만한 정책을 되레 야당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지 않은가. 공급확대와 시장교란행위 제동, 실수요자 보호라는 세 가지의 원칙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윤석열 최재형 등 정부 요직에 있었던 분들이 야권 대선주자로 뛰고 있다.

“공직을 떠나 대선 행보를 하는 데 행정책임자가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 하지만 임기도 마치지 않고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은 정상적인 처사로 보기 어렵다. 도덕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주요 국가기관의 장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해당 기관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대한 법무부-대검 감찰 결과에 말이 많은데.

“한 전 총리 감찰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검찰의 수사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다. 양측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낮은 단계부터의 협력 청사진이 있나.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라는 어려움을 뚫고 나왔다. 신뢰 회복의 실질적 조치로서 방역협조가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백스 퍼실리티에 우리 정부도 기여하는 만큼 국제사회를 통한 백신 지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선거(대선)에 써먹는 것 아니냐고들 하는데 국민들이 정치적 사건 하나에 판단을 바꾸진 않는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세대·지역 등에 관한 발언들로 사회적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경제·사회가 회복돼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잘 사는 사람에겐 더 많은 기회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더 고통스러운 날이 오는 ‘K자’ 형태로 갈 것이다.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틀을 잘 닦아 주는 게 총리의 역할이다.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는 정책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할 것이다.”

만난 사람=남혁상 정치부장, 정리=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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