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다 혀 잘리자 피해자 고소한 男…징역 3년

검찰, 피해 여성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

국민일보DB

만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번화가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그는 인적이 드문 황령산 도로변으로 이동하던 도중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샀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 위해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를 깨물려 약 3cm가량이 절단됐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피해자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강간하기 위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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