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벌 반대…와전” 윤석열 ‘부정식품’ 해명도 황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정식품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자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직접 “부정식품의 과도한 처벌에 반대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캠프의 정무총괄을 맡은 신지호 전 의원은 방송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취지였다며 해석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프리드먼은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퀄리티 기준)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발언은 기사로 보도되진 않았다. 그러나 전문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뒤늦게 논란이 됐다. 이를 공론화시킨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한 뒤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발언은 놓쳤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또 다른 글을 통해 “인터뷰에서 표출된 윤석열의 경제철학에 따르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아래 것을 선택해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주120시간 노동’도 선택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꼬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윤 전 총장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부정식품 발언 논란은) 좀 어이없는 이야기”라면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검사생활하면서 가지고 다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 책에 나오는 얘길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 부정식품을 정하는 기준, 예를 들면 ‘대장균이 얼마나 있으면 부정식품이다, 아니다’를 정할 때 그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정하면 국민건강에 큰 문제가 없지만 햄버거의 단가가 올라가 저소득층에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선택 기준을 제한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런 과정에서 그걸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얘기를(인터뷰 중) 한 것”이라고 한 윤 전 총장은 “다만 국민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거라면 (부정식품) 기준을 너무 높여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건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가중되자 윤 전 총장의 정무총괄을 맡은 신 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해석이 와전됐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좀 빈궁한 사람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와전이고 왜곡”이라며 “유통기한이 좀 간당간당한 그런 식품들, 신선식품이 있지 않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분 중에는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것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그런 제품, 그런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잇단 해명에도 비판 여론은 계속됐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페이스북을 통해 “빈자에게 값싼 ‘부정식품’은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는 강제된 음식”이라며 “윤석열은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인 발언을 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판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독약은 약이 아니다. 어안이 벙벙하다. 내 눈을 의심했다”며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없는 사람들이 ‘주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냐”고 맹비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서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 먹고 살지 않도록 돌보는 게 국가의 의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면 국민을 차별하는 불량한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발언”이라며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 칸에 배급된 단백질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냐”고 직격했다. 김영배 최고위원도 “발언할 때마다 역대급 망언을 갱신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며 “생각이 봉건시대, 계급시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지 통탄스럽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막말로 얘기하면 굶어 죽을 자유를 의미하는 초기 산업화 시대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권 경쟁자이자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충격이다. 프리드먼의 주장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며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한 자유지상주의자였지만 그 또한 부의 소득세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쿠폰 같은 복지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안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라면 건강·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냐”며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되물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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