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등록말소, 10배 손배까지…불법 하도급에 ‘철퇴’

당정, 광주 붕괴사고 불법 하도급 대책 발표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불법 하도급 공사를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관련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원도급사부터 관여한 모든 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즉시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적용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 붕괴사고 관련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 하도급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우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을 하다 적발되면 하도급을 준 업체 관련자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나 발주사 관계자까지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내면 하도급 업체 관련자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5년간 불법 하도급이 3회 적발되면 적용됐던 등록말소 조건도 10년간 2회로 강화된다. 하도급을 준 업체와 원도급사, 하도급을 받은 업체도 모두 포함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하도급을 준 업체, 받은 업체, 원도급사까지 동시에 등록 말소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게 된다.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회사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 발주 참여공사가 제한된다.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건축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고, 해체공사 시 감리원이 최소 1명 이상 상주하고 착공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해체 작업 중에도 주요 과정을 영상 촬영하고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변경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 관련 비용을 가볍게 여긴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비사업이나 주택 공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 및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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