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상식부터 깨닫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11일 SNS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며 “기본대출을 밀어붙이면 경제위기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까지 이어진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공약을 두고 “판타지 기본 소설”이라며 “다음 공약은 기본일자리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국제사회가 포용금융을 권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것이지, 금융에 강제적으로 개입하고 시장기능을 억압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가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 공정금융을 실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면서 “은행은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데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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