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靑비서실장 “언론자유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침범 안 돼”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언론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사회윤리를 침범하면 안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언론법 제출 과정에 청와대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헌법 21조와 신문법 3조에 언론의 사회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그 틀 속에서 문 대통령은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언론법 통과 과정에서 청와대가 밝혀온 원론적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유 실장은 대신 국회에 공을 돌렸다. 유 실장은 “청와대는 앞으로도 언론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언론법은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몫”이라며 “지금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있겠다. 그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 실장은 다만 “왜 외신까지도 언론법을 비판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의깊게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침묵이 언론법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유 실장은 “해석은 자유로이 하시라”고 답했다. 유 실장은 “개정안 시행은 내년 대선이 끝난 후”라며 언론법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최근 전세값 상승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에게도 필요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달 말 복구된 남북 통신선이 2주 만에 다시 단절된 것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가’란 질문에 “한·미 연합훈련 등 여건이 개선되는 데에 따라서 복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청와대 내 방역 사령탑인 기 기획관의 불참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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