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폭주, 윤미향 셀프 보호법” 野 대선주자들 비판

安 “위안부 할머니, 특정단체 재산으로 보는 막장 품앗이”
元 “與 당원되면 면죄부 될 세상” 劉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만들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11.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 놀라운 점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석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또 안 대표는 “이 법안은 국가의 사유화 성향도 보여준다”며 “현 정권 들어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가 난무하고 있다.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 대출을 지원하려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민주화 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이번 법도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특정 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탄소 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며 윤 의원을 야당 몫의 조커로 활용했다”면서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볼모 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집단이 있다면 더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측도 한목소리로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 폭주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며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머지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우리 아픈 역사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팔아 개인의 배를 채운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일명 ‘정의연 보호법’이라 불리는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위안부 할머니 악용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는 죄를 짓고서도 의원직을 사퇴하기는커녕 윤 의원은 이제 합법적으로 비판을 피해 죄짓겠다는 인면수심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대변인은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는 바로 윤 의원”이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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