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서 다 터졌다…육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선택 시도

교제 거절하자 성희롱·성추행 지속
가해자 형사처벌 없이 징계만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공군을 시작으로 해군·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이 터져 나온 것이다.

특히 이번 육군 성추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고, 악성 소문이 유포되는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해군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피해자의 신고에도 가해자를 수사하지 않고 징계 처분만 내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강원도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A하사는 제안을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시작됐다.

A하사는 결국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가해자들이 드러났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피해자의 언니인 C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는 동생을 몰래 촬영 후 단체 메시지 방에 유포한 간부, 강압적 술자리를 만들어 폭언·폭행을 한 간부, 합의를 종용한 사단 법무부까지 주위가 온통 가해자였다”고 호소했다. 조사 중에도 가해자와 분리는 2주가량 이뤄지지 않았고, 부대에선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고 한다.

C씨는 이어 “부대 간부 교육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동생을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었고, 간부들에게 (동생이) 숙소에서 자살할지 모르니 자는 것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점도 문제가 있다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가해자 B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다.

C씨는 또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 등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속 조치가 이뤄진 부대에서도 ‘문제 간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한다. A하사는 올 초에 이어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로 발견돼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공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지난 6월 실시한 결국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 중 사건을 재차 신고했다.

육군 측은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해 지속해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공군·해군 이어 육군…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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