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개인식별 얼굴인식 정보 이용한 ‘페이스북’ 철퇴

개인정보위, 과징금 64억 부과…넷플릭스도 과징금 2억2000만원, 구글은 개선권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해 이용한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약 6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 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로 시작됐다.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은 페이스북의 경우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64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얼굴인식 서식은 이용자의 사진·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이름이 자동 표시된다.
또한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 미고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국외이전 관련 내용 미공개,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총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없는 얼굴정보 수집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이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점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2가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의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대한 조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령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해외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동의 없이 ‘얼굴인식’ 정보 수집한 페이스북…과징금 64억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