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안팎 우려도 무시…민주당 언론법 요지부동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우려에도 8월 내 언론중재법(언론법)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또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8월 내 통과시킨다는 원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의원들에게 설명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법안 설득에 방점이 찍힌 만큼 강행처리 방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라고 했다.

직전까지 당 안팎에선 신중론이 확산하는 추세였다. 노웅래 조응천 이상민 등 의원들은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거나 오만·독선의 프레임에 갇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강행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청와대 기류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청와대 관여설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워크숍에서 송영길 대표를 만나 청와대의 우려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만난 건 맞지만 언론법 관련해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법은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야당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계획과 관련해 “전원위 소집은 사전에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 앞서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본회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역시 “언론법은 거대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개악안”이라며 “이 법을 강행처리한다면 의회정치는 다시 한번 황폐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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