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대개혁은 윤석열 장모·윤희숙 아버지 방지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지대개혁은 윤석열 장모님 방지법이고, 윤희숙 아버지 방지법”이라며 “땀과 노력이 아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의 아버지는 2016년 8억원에 세종시 농지를 매입해 5년 만에 18억원 호가가 됐으니 그야말로 황금 대박이 났다”며 “서울에 거주하면서 바람만 쐬러 가끔 그 땅에 다녀 간 고령의 아버지가 어떤 가치 창출 활동을 보탰기에 그런 엄청난 시세차익이 생긴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핵심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돌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 400조에 달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에 ‘정상과세’를 해야 하며,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개발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특권이익에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의원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처럼 ‘지대개혁’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국가의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 투기를 하며 부당이익을 얻는 세력에 대해 헨리 조지가 마치 면죄부를 준 것처럼 왜곡했으니 하늘에서도 놀란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땅을 사고팔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헨리 조지가 놀랄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윤 의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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