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외부결제 홍보 허용했지만…“인앱결제 강제 여전” 반발 계속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의 모습. 뉴시스

애플이 외부결제 홍보를 허용하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지만 개발자들은 “양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플은 27일 미국 개발자와의 집단 소송과 관련해 외부결제 홍보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7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앱 장터 내 거래를 자사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방식으로, 사업자들은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합의 사항은 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30%→15%) 최소 3년 유지, 앱스토어 검색 시스템 3년 유지, 이메일 등으로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 공유 허용, 구독·인앱결제·유료 앱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가격 수 확장(100개 미만→500개 이상)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외부결제 방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애플은 개발자들이 외부결제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한 미국 개발자들이 2019년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정책이 불공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합의안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집단소송은 마무리되고 해당 내용은 전 세계 개발자에게 적용된다.

앱스토어 총괄 필 쉴러는 “앱스토어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간이자 개발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번창하며 성장시킬 기회의 장”이라며 “앱스토어의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합의를 위해 함께 노력한 모든 개발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선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CAF)는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더 싼 가격으로 다른 결제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치”라며 “애플이 앱 마켓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양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한국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현재의 ‘특정 방식으로 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앱마켓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애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앱 시장 전반에 만연한 부당 행위와 관행을 완전히 바로잡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애플의 조치는 전 세계에서 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과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에서는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에선 앱 개발자들에게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애플 측에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기 1인칭 슈터(FPS)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스는 앱스토어를 통해 부과하는 30%의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 중이며,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는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앱스토어에서 철수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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