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 겨냥한 야당…“하명법 아니라면 거부권 행사해야”

심상정 “독주엔 ‘민주’도 없다”
언론7단체 “강행시 위헌심판소송”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안긴급보고에서 이준석 당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법 대치 국면에서 침묵하고 있는 문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는 동시에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법 밀어붙이기를 “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지만, 정작 유력 야권 대선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X파일’을 당 지도부가 공공연히 공세 수단으로 삼는다”며 “결국 언론악법의 수혜자는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여당의) 강행처리 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한다”며 “침묵으로 버틴다면 언론보도 자체를 덮어버리기 위해 여당, 2중대와 짜고 치는 눈속임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때 (수사 관련) 아주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냈듯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언론재갈법이 문 대통령의 ‘하명법’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을 찾아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당 최고위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표명을 촉구하면서 “그래야 문 대통령이 언론법 개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법을 기어코 밀어붙인다면 아무래도 당명을 바꿔야 될 것 같다”며 “이런 입법 독주의 모습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고 일침을 놨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관훈클럽 등 7개 언론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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