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청문회’된 인권위원장 청문회…“사회상규” vs “김영란법 위반”


국회 운영위원회의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무료변론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는 2019년 송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맡았던 무료 변론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운영위원들은 송 후보자의 무료 변론이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한 변론 수임이 인권변호사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재판에는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 포함된다”며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송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 지사 측이 50만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도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가 맞는다”며 “이는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두둔했다. 송 후보자는 “당시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의 성격으로 변론을 맡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 지사 캠프의 국방안보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정당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상대 후보 측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야당이) 청문회를 마치 대선 토론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밖에서는 이 지사의 당내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무료변론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의 한 스타트업을 방문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당원과 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께서 걱정을 하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은 송 후보자의 무료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관행이었다며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며 “(송 후보자의 무료변론도) 민변 회장 출신인 원로 변호사들이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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