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강간에 촬영도 했는데…“촉법소년이라 처벌 못한다니”

중학생이 또래 학생, 유사강간에 촬영, 유포 협박까지
피해자母,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처벌 강화’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 성폭행을 당했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7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청원글을 올려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 강간”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청원인은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가해자 엄마와의 통화에서 ‘같은 부모로서 놀랐겠다’고 가해자 엄마를 위로했으나 이후 3일 동안 사과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이 가해자 엄마에게 다시 연락하니 ‘만날 필요가 없다’며 당당하게 나왔고,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요청하고 방송 제보를 하겠다 하자 그제야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의무적으로 두 번의 편지를 보낸 후 수차례 사과를 전하려 했다는 말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찰 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며 “한두 달 차이로 촉법소년법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며 “특정 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면 법의 무서움을 몰라 아이들은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진다”며 “촉법소년은 누굴 위한 법이냐”는 말로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글은 약 4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B양을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포함돼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윤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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