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법 파국은 일단 면했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해 9월 26일까지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다만 언론법의 핵심조항을 두고 여야의 인식 차가 여전히 큰 터라 협의체가 단일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언론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양당이 각각 국회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추천, 총 8명이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 협의체는 9월 26일까지 활동하는데, 여기서 도출된 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회동을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해 줬다.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도 언론법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한발씩 후퇴하게 된 건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권과 각계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한다는 ‘오만·독선’ 프레임이 부담이었다. 한달 가량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며 언론법 개정 명분을 더 쌓겠다는 속내다. 야당 역시 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서면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지연하는 것 외에는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협의체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언론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인식 차가 여전하다.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핵심조항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의 권력감시 취재·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언론법 개정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로 기업이 도산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배상액은 고작 평균 550만원 정도에 그친다”며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소조항이란 비판이 나오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여당은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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