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남은 5배 손배·열람차단청구 삭제…남은 건 또 힘겨루기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8인 협의체’ 논의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도 양당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조항 삭제 여부를 놓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최종안 도출까지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협의체 운영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케 한 조항과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까지 제시했지만 다른 두 조항의 경우 개정안의 핵심 취지와 관련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안 후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무척 소란스러운 한 달이 될 것 같다”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도 여당이 독소 조항을 철회하지 않는 한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다. 생선 살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느냐”며 “시민단체와 언론계를 들러리 세워 법안 골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안 도출을 놓고 “여당에 처리 명분만 준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다만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고 여론전에 나설 시간을 벌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있다. 최형두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자유의 대장정이 한 달간 시작된 것”이라며 “언론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장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안 발표 직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를 향해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주문들이 나왔다.


향후 독소 조항을 둘러싸고 양측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협의체 자체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인 구성(양당이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 추천)을 비롯해 핵심 쟁점 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합의가 되지 않으니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싸움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8인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시간과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실제 논의 기간도 훨씬 줄어든다.

여야가 처리 시한으로 정한 9월 27일이 다가올수록 여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 청와대의 ‘속도조절’ 요청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도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공문을 보내자 수정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정기국회 상황도 최종안 도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되는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당이 독소 조항을 포기하지 않고 야당을 압박할 경우 또다시 ‘입법독주’ 프레임으로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언론중재법 정국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해낸 배경에는 기자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장은 친정인 민주당의 계속된 본회의 소집 요구에도 끈질기게 여야 간 합의를 요구했다. 의사봉을 쥔 박 의장이 재차 협상을 요구하자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확산되면서 출구 모색에 나섰다는 것이다.

백상진 강보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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