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시험 교육감에 위탁’ 사학법 통과…사학 “법적 대응” 반발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사립학교의 채용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처리를 강행했지만, 야당과 사학계는 “헌법에 보장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212명 중 찬성 139명, 반대 73명으로 사학법을 의결했다. 사학법은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사학이 필기시험 위탁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사학이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사학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이미 60%가 넘는 사립학교가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 중이고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과 사립학교들은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법인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국립대 총장 선출시 학생과 직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정안은 교원뿐 아니라 학생 및 직원과도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총장 선출시 학생과 직원의 참여를 보장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교수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학이 학문연구와 교육이란 본령에서 벗어나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날 국회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그 역할을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또한 군인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민간 검찰과 법원이 맡는다.

법관 임용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첫 부결 사례다. 법원이 “법조경력을 늘리면 판사 수급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자 국회에서는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법원조직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끼리 찬성·반대 토론에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통과 필요성을 내세웠으나,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개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법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불과 4표가 모자랐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는 국회 부의장과 10개 상임위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국회부의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고, 여야 원구성 협상에 따라 7개의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맡게 됐다. 정무위원장(윤재옥)·교육위원장(조해진)·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채익)·환경노동위원장(박대출)·국토교통위원장(이헌승)·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종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태흠) 등이 새로 선출됐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박광온)·외통위원장(이광재)·여가위원장(송옥주)이 선출됐다.

박재현 이도경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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