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4주 연장한다고 3일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들은 10시까지로 다시 연장된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까지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의 최대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한 달이란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선 다소 숨통이 트이긴 하겠으나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이 아직 초기 단계라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백신 인센티브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1차 접종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식당·카페의 모임 인원을 낮에는 백신 접종완료자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엔 4인 이상을 포함해 6명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 등 3단계 지역에선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백신 2차 접종완료자는 주로 고령층이라 주요 소비층이 아니고 특히 오후 6시 이후엔 소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며 “백신 인센티브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1차 접종자까지 확대돼야 한다. 인센티브가 확대되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시에서 10시로 늘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10시까지로 연장한 점도 환영할 부분이지만, 외식업에선 밤 9~12시 사이가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늘려달라고 말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자영업자들이 1년 8개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는 만큼 시간과 인원 등의 영업 제한을 더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또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 체계를 바꾸고 소상공인 업종의 영업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이후 소상공인 피해를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히 보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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