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기문란” “허접한 기사 정치쇼”…‘고발 사주’ 법사위 난타전


여야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총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선택적 현안질의”라고 맞섰다.

여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이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과거 ‘총풍’ 사건과 비교하며 “윤 전 총장의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법사위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선거 2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고발장을 써서 사주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박성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전 기간에 걸쳐 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 내역을 알려달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총력 방어에 나섰다. 윤석열캠프 총괄상황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주·공작·청부같은 음흉한 단어는 문재인정권 전문”이라며 “허접한 기사 하나로 정치쇼를 하기 위해 법사위를 이용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16대 대선 당시 ‘김대업 사건’에 빗대며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김대업의 아들 병역비리 조작으로 이회창 후보가 결국 낙선했다”며 “수사해보니 정치공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공작이 여태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며 “당사자들도 다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현안질의를 하겠다면 진상조사를 지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라도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실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를 해서 의혹을 부풀리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법사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건넸다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참석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펼쳐졌다. 권 의원은 “최 의원은 보도 당사자인데 법사위 질의를 하기 위해 자리에 있는 게 공정성에 반한다”며 “법사위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당사자로 볼 수도 있고 윤 전 총장을 돕는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제가 꼭 빠지는 게 필요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과 공익신고 여부, 가정적 전제 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 등 법리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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