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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초동대응 논란에…경찰 “부주의했다”

경찰 “법적 한계가 있었지만, 일부 과실 인정”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7일 검찰에 넘겨지며 경찰 수사가 일단락됐다.

강씨 사건은 전자발찌 관리 등을 놓고 법무부, 경찰의 책임론을 불러일으켰다. 강씨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은 뒤 법무부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지만 그가 두 번째 살인하고 자수할 때까지 검거에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경찰과 법무부 간 공조 미흡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강씨 검찰 송치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초동 대응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우선 지난달 27일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법무부 신고와 강씨 자살이 의심된다는 목사 신고에 2차례나 강씨 집을 방문하고도 집안을 수색하지 못해 집에서 살해한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시 주거지를 수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법무부로부터 강씨의 전과 기록과 전자감독 위반 전력 등을 통보받지 못했던 상태인 데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법무부에 책임을 전가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경찰은 두 번째 범행 전인 28일 강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울역 인근에 버려진 강씨의 렌터카를 발견해 수색했다. 이때도 경찰은 차량 내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아 차 안에 있던 절단기와 흉기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차 내부를 수색하긴 했으나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다. 좀 더 철저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보호관찰소 측이 목사에게 강씨의 자살 의심 신고를 부탁했던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자살 의심 신고가 들어올 경우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해 사람을 찾기에 더 쉬운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일보DB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와 전자발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강씨 사건과 관련해 “긴급한 현장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하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직무집행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라며 “기존 발의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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