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추가 규제와 관련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20~30가지에 달하는 세부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말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종합적인 가계대출 대책은 추석 이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폭증한 가계대출이다. 고 위원장은 ‘추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논의했나’는 질문에 “현재 20~30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규제와 관련해)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경우 진행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추석 이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규제할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위가 투기 수요로 악용되는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상환유예, 원금 만기연장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이 갈렸다고 고 위원장은 말했다. 특히 금융지주 측에서는 대출 부실화를 우려해 이자 상환 유예책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다음 주 중으로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3%인데, 기업은 110%”라며 “단순히 부실이 이연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말했다. 가계, 기업 가릴 것 없이 부실이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강력한 규제책을 통해 대출 증가량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인 ‘신용 사면’은 예정대로 진행해서 10월부터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둘러싼 핀테크 업계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최근 일어난 일들과 관계없이 금융위의 금융혁신산업 육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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