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됐지만… 정부는 ‘자화자찬’


연초부터 6개월 연속 증가 폭을 키우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 둔화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7개월째 1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에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은 아직 없다고 평가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7000명 증가했다. 7월 증가 폭(48만5000명)과 비교하면 6만8000명 감소한 수치다. 지난 2~7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모두 전월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지난달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7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감소한 것이다.

또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원으로 7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전체 수급자는 64만7000명, 신규 신청자는 8만4000명이었다. 1~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모두 7조5214억원으로 올해 예산(11조3486억원)의 66.3%를 소진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6조7220억원)과 비교하면 11.9%(7994억원) 늘었고 2019년 1~7월과 비교하면 56.2%(2조7058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노동시장 위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4차 대유행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코로나19 4차 재확산 여파에도 5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를 시현했다”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그린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 사업, 두루누리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등 고용 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하반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던 정부 예측이 빗나갔음에도 고용부는 “고용센터 업무일이 하루 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자, 수급자, 지급액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일 실업급여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용보험료 인상을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