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죽어”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2심서 감형

항소심 재판부 “범행 미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감형 배경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죄질 또한 불량하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적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46)와 사이가 악화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후 불만이 커진 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15차례에 걸쳐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위장에 통증을 느낀 B씨는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화장실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냐.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 죽어’,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A씨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