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나무 한꺼번에 베는 ‘모두베기’ 벌채 제한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15일 브리핑을 갖고 벌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앞으로 산림의 나무를 한번에 전부, 혹은 대부분을 베어내는 ‘모두베기’ 벌채 방식의 가능 면적이 30㏊로 줄어든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벌채 제도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 및 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이 포함됐다.

먼저 벌채 면적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될 전망이다.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지 내 급경사지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은 남겨둔다.

현재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캐나다·호주 등 임업선진국은 생물다양성과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해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가까운 곳은 최소 4년 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워 한꺼번에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

보호지역(167만㏊)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금지한다. 국유림의 경우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20㏊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시군별로 설치되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까지 확대 적용한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또 고성능 장비 사용을 위해 2030년까지 임도를 5.5m(경제림 8.9m)까지 확대하며,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5%로 향상시킨다.

개선된 벌채 제도에 대한 법령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강화로 불이익을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규정 미준수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벌채에 따른 재해, 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벌채허가·신고 지역 2145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무단벌채 및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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