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딸들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40대 아빠가 1심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씨 변호사는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1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 도내의 집에서 두 딸을 200회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키우던 A씨는 둘째 딸에게 몹쓸 짓을 주로 했다. 아이가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했고, 이런 피해 사실은 아이의 일기장에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은 임신을 했고, 강제로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으며, 수감 중에도 큰딸에게 ‘임대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두 딸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금지 명령까지 요구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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