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준석과 TV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TV토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도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것”이라며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다른 독소조항이나 27일로 예정된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다.

송 대표는 16일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대표가 “언론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중과실과 같은 모호한 조항을 빨리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삭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쿨하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덜어낸다니 당에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언론법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송 대표는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고,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해 피해 구제를 실효성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뉴스에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악의적 허위폭로를 막는 건 형사법에서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 항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7일 본회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했다. 송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27일 처리키로 이미 합의했다”며 “8인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이 안되더라도 일부 수용된 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지만 성급한 마무리를 하려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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