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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강보험 30억원 타간 중국인…“무임승차” 비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80만원 상당 혜택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뉴시스

최근 5년간 중국인 1명에게 총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모두 3조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들 가운데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어치의 진료를 받고 29억6301만원의 혜택을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없다”면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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