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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해보험 설명 의무 면제, 엄격하게 해석해야”


상해보험의 내용·약관 등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설명 의무를 면제하는 건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B보험사에 5건의 상해 보험을 가입했다. A씨는 2015년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 등에 부상을 입어 사지마비 상태가 됐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A씨가 가입한 첫 번째 계약은 특약 사항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나머지 4건의 계약은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당초 계약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B사가 보험 지급 거부 근거로 제시한 약관이 반드시 A씨에게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A씨로서는 이륜자동차 운전이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B사가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첫 번째의 보험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지만,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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