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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제주시 500가구 혜택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가족 중에 고소득자만 없으면 수급권자의 재산 소득 수준만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시에서는 5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제주 제주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겨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내달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부양기준 폐지로 올해 500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대상자에 대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54만8349원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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