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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급증한 국립공원 불법 벌목… 지자체도 가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벌목 행위로 1만70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려나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치 불법 벌목량을 합한 것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 불법 벌목 행위자 중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벌목 건수는 169건, 피해를 본 나무는 2만3281그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979그루(41건), 2415그루(35건)의 불법 벌목이 적발됐고 2019년에는 828그루(24건)로 감소했다.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이 급증한 시점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나무는 8594그루(34건)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었고 올해 1~8월에도 8465그루(35건)가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벌목으로 적발된 나무 1만7059그루는 직전 3년(2017~2019년) 동안 적발된 숫자의 2.6배에 달한다.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은 주로 토지 용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농지 개간이나 토지 정비 등을 목적으로 발생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2019년과 지난해 불법 벌목 행위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는데 올해 4898그루가 적발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한 업체가 감염된 소나무 외에 활엽수 등 다른 나무까지 잘라내 벌어진 일이다.

지난해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한 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옛 도로를 정비하려고 허가 없이 나무 7300여 그루를 벤 것이 문제가 됐다. 치악산에서도 올해 들어 2040여 그루의 나무가 불법으로 벌목됐다.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산림을 농지로 바꾸려는 사람들의 불법 벌목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립공원에는 국내 생물 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은 야생 동·식물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립공원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나무를 베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야 하고 땅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송 의원은 “탄소 흡수원이자 생태계 보고인 국립공원의 나무들을 국립공원공단이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순찰 인력을 늘리고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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