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시사 > 전체기사

진용으로 드러난 수사의지, 검찰은 尹을 부를 수 있을까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청에 나오는 장면이 연출될 것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팀을 꾸리자 법조계의 관심은 윤 전 총장의 출석 조사 가능성에 쏠리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에 시작된 수사를 놓고 법조계는 “검찰이 다시 난제를 만났다”는 분위기다. 진상규명 명분이 충분하지만 수사기관의 정치 개입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온갖 해석을 불식할 방법은 결국 증거가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윤 전 총장이 피고소인인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물 분석과 기록 검토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휴 중 이번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참관한 가운데 그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했다. 이 수사팀에는 IT 범죄 전담부인 형사12부, 옛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경제범죄형사부 인력이 합류해 있다.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이들은 검찰의 의지를 이 같은 ‘진용’에서 찾는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위반 고소 사건이 공공수사부로 배당되는 것까지는 통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수사팀의 면면에는 인력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미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대검찰청 또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안·특수를 합친 수사팀이 새로 꾸려졌다는 점도 시사적이다.

수사 경험자들이 예상하는 이번 사건의 실체 파악 소요 시간은 ‘적어도 2~3개월’이다. 관련자들의 강한 부인, ‘작성자’와 ‘경유지’ 등의 확인 필요성 등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가장 큰 사회적 궁금증인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까지는 더욱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다른 이들 틈에 공방이 오가는 단계이며, 총장의 개입을 말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실상 선거 일정과 함께 진행되는 수사에서는 윤 전 총장의 소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좋든 싫든 검찰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수사한다는 평을 감당해야 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명백한 증거라는 게 공안통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한 변호사는 “수사팀은 수집된 증거를 보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일 소환을 한다면 그야말로 검찰이 정치 한가운데에 들어가는 격이 된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