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청소년을 상대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돈 5만원에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다는 당근마켓 캡처본이 공유됐다. 해당 글은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제작 해드립니다”라면서 비용으로 5만원을 제시했다.

이 글에는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받은 2000년생 남성의 주민등록증이 샘플 사진으로 첨부돼 있기도 했다. 샘플 사진 속 신분증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도 선명히 찍혀있었다. 샘플 사진이 위조 신분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이 게시물은 당근마켓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런 건 바로 신고해야 한다”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느냐” “무식한 걸까 용감한 걸까 무모한 걸까”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처럼 신분증 위조를 제시하는 게시물은 중고거래 플랫폼뿐만 아니라 SNS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트위터에 ‘민증’ 혹은 ‘민증위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비슷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관련 게시물이 1만개 넘게 검색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당근마켓 측은 지난 17일 이용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판매, 무료 나눔, 구매글 게시 등 거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판매 금지 물품을 게시했을 경우 판매자는 불법 행위로 신고돼 관련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혜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