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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동북아 균형자론? 中 “한국은 균형외교” 호응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 대외 기조를 ‘자연스러운 일’로 평가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발언을 사설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 매체는 북핵 문제 등을 두고 남북미 사이 긴박한 줄타기를 해온 한국 외교를 ‘균형 외교’라고 평가하며 현 정부의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에 힘을 실어줬다.

환구시보 인터넷판은 24일 ‘친중 발언이라고? 한국 외교장관은 친 국익(한국의 이익)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 매체는 “우리가 보기에 정의용 장관은 단지 몇 마디의 큰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어느 나라가 자기 주권과 핵심 이익을 수호함에 있어 강력하게 나가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여러 나라와 영토 분쟁이 있다. 우리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자기 이익을 수호해왔다”며 “중국의 실력이 늘었는데 이 힘을 우리를 겨냥한 도전에 반격하는 데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매체는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중·미 사이에 낀’ 전형적인 나라”라며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호주, 일본과는 다른 한국 외교의 모습이다. 분명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확장했고 국익을 지키는 외교적 유연성을 증대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양국에 상대방에 대한 격한 정서가 있지만, 양국 정상이 그런 격한 정서가 상호 관계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건설적인 방향을 확고히 잡은 것은 양국 공동의 정치적 지혜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용 장관은 유엔 총회 기간인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에서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지적한 사회자 질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들은 국제사회의 다른 멤버들에게 중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해 친중 논란을 낳았다.


노무현정부에서 시작된 동북아균형자론은 냉전 구도에서부터 내려앉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외교 전략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북핵 문제를 고리로 한반도 운전자론이란 대북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여러 성과를 낳았으나 북핵 문제가 ‘올스톱’되면서 다시 경색 국면으로 복귀했다. 정권 초기 남북미 3자 외교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정부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을 계기로 중국 역할 확대를 모색 중인 상황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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