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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개인폰 앨범 검사 논란…“보안 이유” vs “사생활”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군부대에서 병사 개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앨범을 검사하는 일이 발생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군인으로서 보안 유지를 위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의견과 사생활 침해라는 입장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하 육대전)’에는 ‘5군지사(제5군수지원사령부) 예하 개인 휴대전화 동의 없이 검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육대전에 따르면 5군지사 예하부대에서 근무하는 제보자는 20일 오후 9시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시간 전에 ‘휴대전화를 켜고 반납하라’는 방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던 중 휴대전화를 내기 전에 제 근무대보다 앞에 냈던 병사들로부터 갤러리(휴대전화 앨범)를 검사한다는 말이 돌았다”며 “휴대전화를 반납하러 가니 사령님께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셨고 휴대전화를 드리니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첩의 부대 위치와 관련된 항목에 들어가 하나하나 사진을 보시면서 ‘이거 뭐냐, 어디냐, 너냐’ 등의 질문을 했다”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보안과 관련된 사진을 찍지 않은 병사들의 사진첩 또한 모두 사령님께 보여줘야했고, 저 또한 모든 사진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다”며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도 있었는데 사진을 하나씩 확대하면서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또 “개인적으로 저장하고 있었던 사진까지도 보여지고 말았다”며 “이번 검사를 하게 된 경위 등은 일절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제보자는 “개인의 휴대전화를 설명과 동의 없이 검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보의 이유를 밝혔다.

5군수지원사령부는 휴대전화 검사가 있었던 20일 오후 일부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간 보안규정 위반(영내 사진 촬영)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대 측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당직 근무자가 충분한 설명과 개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내 사진을 확인하는 등 방법과 절차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부대는 장병들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된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 보완규정을 준수하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사진첩을 설명과 동의도 없이 검사하는 건 문제다” “지휘통제실에서 찍은 사진 SNS에 올리는 간부들이 많다는 건 아냐” 등 부대의 불시 검사가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인으로서 보안 유지를 명목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군대는 보안이 생명이다. 본인이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잊으면 안 된다”며 보안 검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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