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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요구 소송 정식 제기

한강 유일 유료다리, 과도한 통행료 등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배 주장

허신용 고양시 비서실장(왼쪽)이 지난 23일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장’ 접수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제기한 고양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와 일산대교㈜의 일산대교 운영권 양도 관련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일 경기도는 일산대교 관련 ‘공익처분 결정’을 내고 다음 달부터 일산대교의 운영권을 일산대교㈜ 측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일산대교 운영 계약이 돼있던 만큼, 경기도가 남은 기간의 수익에 대해 얼마나 보상하는지를 두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일산대교㈜는 기대수익에 대해 경기도가 제시한 손실보상액보다 약 5000억원이 높은 7000억원을 제시해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는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양시는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는 단 1.8㎞, 2분 거리를 지나는 데 1200원(1종 승용차 기준)을 받고 있다.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높으며 여타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다른 다리로 한강을 건너 김포시로 이동하려면 20분 거리를 우회해야해 사실상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에게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셀프대출’을 하면서 최대 20%라는 고금리 이자율을 책정해 최소수익이라는 이름으로 통행료에 담았다”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금으로 부족분까지 보전한다. 경기도에서 10년간 총 427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줬는데, 2017년부터 통행량이 증가해 기대수익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통행료는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민연금의 손실을 낳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모두가 무료로 건너는 한강에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고액의 통행료를 거둬 국민연금을 메꾸는 것부터 납득할 수 없는데, 지난 10여년간의 과도한 주민 부담보다 국민연금 수익을 걱정하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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