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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미니와 취업뽀개기👊] 한국전쟁, 끝낼 수 있을까?

이번 주 국민 시사 키워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종전선언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수행했습니다.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세 번째지만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했습니다. 6·25 전쟁의 당사국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을 지목했는데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임기 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세 번째 꺼내든 ‘종전선언’ 임기말 승부수… 실현 가능성엔 의문 (2021.09.23.)
“다만 종전선언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하며 연락채널을 끊은 이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문 대통령을 지목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 북한 영변에선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가 우선돼야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미·중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는 추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총회 연설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 文 종전선언 제안에… 北 “좋은 발상, 적대정책 철회가 전제” (2021.09.25.)
“종전선언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김 부부장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전제조건을 단 것과 관련해 이번 담화가 한·미 관계 악화를 노린 이간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3. 미 국무부 “대북 적대적 의도 없다…대화 최선” 재차 강조 (2021.09.25.)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적대적 의도가 없으니 대화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줄곧 내보낸 연장선에서의 사실상 동일한 발언이어서, 이를 북한이 요구한 적대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만 하면 북한이 원하는 모든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 전에 비핵화가 먼저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것으로, 물음에 대한 직답은 피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종전선언이 다시 국제적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 대형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그룹의 광둥선 선전 본사 앞에 23일 공안과 경비원들이 배치돼 있다. 연합

헝다그룹

헝다그룹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1300개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전기자동차, 테마파크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헝다는 올해 상반기 기준 약 3000억 달러(355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무려 중국 GDP의 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개발회사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규제 정책까지 시행되며 자금 확보 또한 어려워졌죠. 헝다그룹이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한 이유입니다.

1. ‘헝다 파산 위기’ 원인 제공한 중국 정부, 약도 줄까 (2021.09.23.)
“문제는 헝다 부실이 부동산분야를 넘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다. 중국 내 부동산 경제는 전체 경제의 28%나 차지하는 데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 기여도가 7.3%로 10년 전의 2.3%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커졌다. 중국 채권 등에 투자한 월가 투자은행들이 부동산 업계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중국을 간접 압박하는 이유다.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채무재조정에 관여해 ‘질서 있는 디폴트’를 실현하되 영업활동은 정상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공급·시공사와의 협상 등을 통해 건설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위한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질서 있는 청산 또는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헝다 리스크에 美 테이퍼링 가속화… 숨죽인 금융시장 (2021.09.24)
“‘헝다 리스크’는 아시아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복잡한 파생상품 생태계 탓에 피해 규모조차 산정하기 어려웠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성격은 다르지만, 비공식적인 중국 그림자금융(은행 외부의 자금중개 활동)의 숨겨진 피해와 아시아 시장에 대한 연쇄 파장은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연상시키는데요. 2008년처럼 글로벌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디폴트가 본격화된다면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헝다 측이 채권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연말까지 6억 달러 가량의 이자를 더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도 시장의 변동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명시한 종전선언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1) 한국 (2) 북한 (3) 러시아 (4) 중국 (5) 미국

정답은 다음 호에 공개됩니다!
지난 호 정답 : (4) 호주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귀요미 마스코트 꿍미니입니다.
매주 두 번씩 시사 상식 키워드를 배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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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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