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가 알박기… 차기 정부, 공공기관장 못바꾼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파장

상당수 ‘코드 인사’ 논란

문재인정부의 뒤를 이어 내년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상당 기간 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함께하게 된다. 현 정부 임기가 채 1년도 안 남은 시점이지만 상당수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인사이긴 하지만 상당수가 전문성보다는 청와대 출신이거나 여당과의 인연 등을 고리로 임명된 탓에 차기 정부가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 철학을 구현하는 데에도 적잖은 불협화음을 일으킬 전망이다.


26일 국민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50곳의 기관장 임기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244곳(69.7%)이 기관장 임기 만료 시기가 내년 6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공기관 10곳 중 7곳꼴이다.

차기 정부의 공식 임기는 내년 5월부터 시작된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하는 시점은 6월 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의 손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장을 대부분 전임 정부가 임명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대통령과 이념이나 철학이 다를 경우 대통령의 국정 과제나 정부 부처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일괄 사표를 받거나 관련 부처를 통해 우회적인 사퇴 압박이 이뤄지는게 관례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작다는 게 관가의 중론이다. 현 정부 초기에 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러온 파장이다.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차기 정부는 해당 기관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이상 좋든 싫든 어색한 동거를 해야하는 셈이다.

차기 정부와 임기를 함께할 기관장 중에는 현 정부의 ‘코드 인사’로 발탁됐던 인사가 상당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해구 이사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잇달아 역임했다. 올해 3월 임명된 정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최근 취임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홍장표 원장 역시 이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인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입안자다. 홍 원장처럼 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며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사들은 여러 기관장으로 영전했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올해 초 각각 임명됐다. 그나마 황 원장은 노동연구원 내부 출신이라 전문성에 대한 의심이 덜하지만, 반 사장의 경우 전문성과 관계없는 낙하산이란 지적이 나온다. 황 원장 역시 노무현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까지 잇달아 청와대에서 근무한 탓에 코드 인사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도 지난해 총선에 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올해 5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에 임명됐다.

세종=이종선 신준섭 신재희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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