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뒷광고’ 논란으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촬영했던 음식점 주인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업주가 허락 없이 자신의 방송 일부를 캡처해 식당 홍보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사에는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 점주의 입장과 ‘쯔양은 은퇴 후에도 소송을 통해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쯔양은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아주경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총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제기한 소송의 피고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기사에 ‘소상공인’으로 표현됐고, 소송 제기 시점도 은퇴 선언 전인 만큼 자신에게 비난의 소지가 있도록 작성됐다는 게 쯔양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개념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며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은퇴와 소송 제기 시점과 관련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피력됐을 뿐 이를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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