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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저질환 앓았어도 업무 과중했다면 업무상 재해”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30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뒤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왔다. A씨는 2017년 병충해 예방을 위해 나무에 주사를 놓는 일을 하던 도중 쓰러져 숨졌다. 그는 출근 첫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흘 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기존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이에 따라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고혈압과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점, A씨가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혈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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