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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 리걸테크TF 배제 반발…“플랫폼 사업자와 동등 취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경제적 관점으로 법률 플랫폼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법무부의 일방적 ‘리걸테크 TF’ 추진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달 중 자체적으로 구성한 리걸테크 TF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변협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변협은 “당사자인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리걸테크 TF 구성과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TF 구성에 문제 당사자인 변협과 로톡 측을 모두 배제했다는 입장이지만, 변협은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광고규정 등 규범의 제·개정에 관한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공법인으로서 재야 법조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단체”라며 “변호사 업무 관련 정책 기획과 협의에 있어서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변협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플랫폼과 변협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TF 추진을 발표한 이후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로톡은 변협의 새 규정 때문에 이달 말부터 형량예측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며 “무리한 규제로 혁신의 날개가 꺾였다”고 표현했다. 반면 변협은 “해당 서비스는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맞받아쳤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방침과 이를 둘러싼 로톡 측의 헌법소원도 현재 진행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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