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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오세훈 설전 “민간재개발 서울 또 혼란” vs “대장동 사과부터”


화천대유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셜미디어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가 27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라”며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을 포함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남발되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독점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 갈등 등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특히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서울 25개구 빌라를 외지인이 사들이는 비율이 올해 상반기 31.2%에 달할 정도로 급등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대장동, 이재명 지사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한때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며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가 비판한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속통합기획’ 기반의 민간재개발로 서울시민들께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택을 공급해 드리려는 정책을 폄훼하지 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여년간 서울시의 주거 수준을 어떻게 낙후시켰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의 민간재개발은 법적인 요건만 충족되면 재개발을 통해 주택 노후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라며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제대로 지원하고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공공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범 사례가 될 서울 신림 1구역의 경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주거 공급 비율을 늘리는 한편, 수변공원 조성 등 공공 기여형 사업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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