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또 불발된 언론중재법…여야 사활건 협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8일 또다시 불발됐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한을 넘긴 이날도 오후 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양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언론법 상정을 연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마지막 담판에 나섰지만 1시간여 만에 “29일 본회의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며 회동을 마무리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합의안 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삭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두 조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지만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로 낮출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계와 국제사회로부터 과도한 규정인 것 같다는 부분을 과감히 드러내면서 협상을 진행했지만,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총에서 국회의장에게 언론법을 상정이라도 해달라 요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원내대표단의 협의 일정이 남은 만큼 강행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의총에서 발언하는 의원이 많지는 않았다”며 “29일 본회의 전 의총에서야 강행 처리 여부, 강행 처리를 한다면 수정안의 내용은 어떠할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징벌적 손배제를 남겨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물러설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또 가짜뉴스로 판명된 기사가 더 이상 포털 등에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차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느냐”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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